이 언론들이 소위 ‘홍위병’을 운운하며 연일 아수나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청소년들이 진보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선동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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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이라는 말이 뉴스나 신문에서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수월성 교육’이라니 얼핏 듣기에는 무척이나 좋은 정책처럼 들린다. ‘수월성 교육’을 하면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수월하게 교육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실 ‘수월성 교육’의 ‘수월’은 ‘수월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이다. ‘수월성 교육’은 ‘Excellence in Education’의 번역어로, ‘수월성’은 빼어날 수와 넘을 월 자를 써서 새로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그렇다면 수월성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수월성이란 개별 학생이 개인 내적으로 자신의 적성, 소질, 잠재력 등을 최대한 계발시킨 상태”라고 정의된다(고형일, 2006). 그러나 실제 수월성 교육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월성을 내세운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볼 필요가 있다.

Q. 수월성 교육이란 무엇인가.
A. “현재는 보통 학생이나 영재나 한 교실에 섞여 공부한다. 그러나 제대로 교육하려면 학생의 수준에 맞게 나눠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다. 수월성 교육은 특정 분야에 우수한 학생이 능력을 더 높일 수 있게 차별화된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소수의 학생에 대한 집중교육을 의미하는 엘리트 교육과는 다르다.”

Q. 수월성 교육 대상자는…
A. “전체 초중고교생 800만명 중 영재교육 대상자 1%와 일반학교의 상위 4% 등 모두 5% 정도인 40만 명이다.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배우는 학생과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은 영재교육 대상자다. 일반 학교의 수월성 교육 대상자는 수준별 이동수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과정, 집중이수과정, 심화학습 이수인정제(AP·Advanced Placement) 등에 참가하는 학생이다.

(동아일보 2004-12-23 보도)

결국 수월성 교육이 실제로는 ‘모든 학생들의 재능 계발’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이 능력을 더 높일 수 있게’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존의 고교 평준화 기조에서 벗어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수월성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이명박 당선자가 2007년 대선 직후 밝힌 것에서도 확인된다(연합뉴스 2007-12-24 보도).

요컨대 교육학적으로 정당화되는 ‘수월성’의 개념이 ‘모든 학생들의 재능을 계발하여 뛰어나고 개성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에 가깝다면, 실제 정치적으로 이야기되거나 교육 현장에서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 능력을 더 계발시키도록 집중 투자’하는 것에 가깝다.

수월성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수월성 교육’은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목고, 자사고 등이 생겨나면서 이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월성 교육 정책들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따로 모으고 계속해서 서열을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높은 서열이 되기 위해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당연한 일일 수 밖에 없다.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질 뿐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들어가길 원하는 건 더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면, 그 늘어난 특목고·자사고 사이에서도 서열이 생기면서 더 높은 서열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더 심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 교육시스템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특목고·자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 다수가 중상류층 이상이거나 전문직 부모를 두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한겨레 2009-09-14 보도). 그런데 교육에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시하고 능력(성적)에 따라 차별적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교육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다. 수월성 교육의 결과 나타나는 사교육의 성행이나 특목고·자사고의 높은 학비 등도 이러한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수월성 교육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만듦으로써, 성적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 수월성 교육으로 인해 성적에 근거한 분리·서열화가 이루어지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피그말리온 효과¹,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낙인 효과²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다양한 학업성취도의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경우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수준별로 나눠서 교육을 할 경우 전체 학업성취도는 하락하지만 상위권 학생들 일부만 성적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프레시안 2009-10-07 보도).

그래도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논리 중 대표적인 것이 “전지구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경쟁을 하지 않고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따위일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죽도록 불행하더라도 경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는 의문은 잠시 미뤄 두자. 이 논리는 일종의 말장난을 치고 있다. 대놓고 “경쟁은 스포츠에나 필요하지, 교육엔 필요 없다”(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고 말하는 핀란드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여러번 1위를 차지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 무조건 경쟁을 열심히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육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국가경쟁력에 종속된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관점을 취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경쟁은 오히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든다. 학생들의 능력을 오직 성적만으로 판단하기에, 학생들은 획일적인 시험의 틀 속에 갇혀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수월성 교육에 반대하는 것이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취향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교육이 평준화되어 있다면 그러한 선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실제 교육현실에 대해 눈감고 있다. 학생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을 보자. 과연 선택인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최상위권 학생은 A대학, 상위권 학생은 B대학, 중위권 학생은 C대학. 이것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수월성 교육은 원래 이런게 아니다!

미국영재학회 회장인 조이스 반타셀 바스카는 “수월성이란 사회적으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에서 이상적인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과 수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앞서 말한 “수월성이란 개별 학생이 개인 내적으로 자신의 적성, 소질, 잠재력 등을 최대한 계발시킨 상태”라는 정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교육학자들은 결코 ‘수월성 교육’을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을 분리시켜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의 각기 다른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수월성 교육인 것이다.

사람들의 재능을 발달시키는 것은 ‘인권’이 교육에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UN아동권리협약> 제29조 1항은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의미의,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인권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 ‘수월성 교육’이란 말이 ‘반인권적인 교육’ 차별과 경쟁으로 얼룩진 교육 아닌 교육을 옹호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이토록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한 ‘수월성 교육’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학생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다. 한 반의 학생 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공통된 학습내용을 배운 후 자신의 실력에 따라 보충·심화과정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교사는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학생들 개개인을 지도해준다. 그러면 교사가 가르쳐 줄 능력이 안 되는 분야의 공부는 어떻게 할까? ‘교육 바우처’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외부 기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대사관이나 문화원 등에 쿠폰을 내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학생 스스로 시간표를 짜서 공부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로야나기 데쓰코의 자전적 소설 <창가의 토토>에 나오는 ‘도모에 학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다.

나는 ‘수월성 교육’에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적극 찬성한다. 수월성 교육, 하려면 제대로 하라.

<교육생각>에 게재된 글입니다.

1.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
2. 특정인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면 그 사람은 그 평가에 위축되어 결국 그 평가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

운이 좋게도 1991년 5월에 태어나 만 19세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지방선거날 아침 일찍 가야할 곳이 있어서,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투표를 하러 갔다. 노인들이 많았고, 나 빼고 가장 젊어보이는 사람이 40대 정도였다.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대개 누구에게 투표하러 왔는지 짐작이 갔기에, 나는 징글징글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누구에게 투표하느냐를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번 선거에서 서초구 주민으로서 투표했다.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인데, 순전히 ‘곽노현 교육감’과 ‘노회찬 시장’을 뽑기 위해서였다. 곽노현 씨가 진보교육감 후보로 단일화된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다. 경선에 나온 진보교육감 중 가장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기에, 그로 단일화된 것은 나에게 꽤나 기쁜 일이었다.

전입신고할 때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막상 선거가 다가오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투표용지 8장 중 무효표를 5장이나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이름답게 서초구에는 ‘진보’ 교육의원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기초비례에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이 나오더라도 찍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나오지 않았다. 원래 살던 곳에서 투표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효표를 만들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나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게 표를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었다. 노회찬 후보가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한명숙 후보가 졌다며 노회찬 후보에게 심한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다. 하지만 무효표가 유효한 정치적 의견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했던 고민(그것이 유치한 것일지라도)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려면 이렇게 블로그에나마 글로 적어두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선거 전 몇몇 사람들에게 내 결정을 이야기하며 약간은 섬뜩한 농담을 곁들이곤 했다. “만약 민주당과 국참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긴 후에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전부 숙청해버릴 거라면, 나는 무효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겠어.” 내가 보기에 민주당과 국참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이는 행태는 이러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선거가 이번이 끝인양,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종신직이라도 보장받는양 행동하고 있었다.

내가 무지한 탓인지, 나는 민주당과 국참당이 어떻게 지방정치를 바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의 공약이 한나라당의 그것과 분명 약간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을 뽑으면 좀 더 살기 좋아지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없었다. <딴지일보>는 ‘서초민주당’을 무척이나 칭찬하던데, 나는 이들의 공약을 읽어봐도 딱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내가 서초구 주민이라기 보다는 서초구에 잠시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떠날 외부인이기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살던 고향에 나온 진보신당 구의원 후보¹의 공약과 이들의 공약을 비교하며 내가 서초구로 주소를 바꾼 것을 아쉬워했다.

하여튼, 나는 무효표를 5장이나 만들었고, 그 선택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쩌면 한나라당이 당선되는데 보탬을 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², 나는 이 선택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낫다고 판단했기에 이렇게 하였다.

좋게 생각해서 지방선거가 지방정치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했듯 선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12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번처럼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하자. 과연 그 승리가 천년만년 계속될까. 대안 없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심판을 위해’ 찍어달라고 해서 얻은 표는 쉽게 가버리기 마련이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기 마련인 선거 때조차 ‘정권 심판’ 외에는 민주당을 왜 찍어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들이 또 다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한국 정치는 점점 더 보수화될 것이고, 나는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무효표를 만들었다.

그래도 한 가지 기쁜 것은, 곽노현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인천과 부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2위로 떨어진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이를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한편 든다. 내가 진보교육감 당선을 바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인데, 어쩌면 이들의 당선이 내 바람에 오히려 적(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생들은 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딱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만약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가 있다면, 십중팔구는 자신의 자녀가 자퇴하도록 허락해줬거나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이 말은,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가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세력은 별로 영향력이 없고, 반대하는 세력의 힘은 막강하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보교육감’ 하나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압박 없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힘든데, 학생들은 “이젠 되겠지”라고 말하며 “언제 되나요?”만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초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던 경기도에서 숱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가 있는데, 수원지부 게시판에는 매일같이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만들어지나요?” 따위의 글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각 교육청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교육감들이 압박을 느끼고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추진해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별로 그러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보교육감의 당선이 청소년들의 행동을 약화시키지는 결과만 낳지는 않을까 걱정된다.³ 이게 노파심이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지방선거 후에 드는 잡생각이 많다….

1. 그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해운대에는 진보신당 구의원 후보가 총 3명 나왔는데, 3명 모두 당선되었다.
2. 서초구 구청장과 시의원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구의원만 민주당 후보 한 명이 당선되었다.
3. 물론 대다수 청소년들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육감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이 할 일이겠지만.

“졸업은 석방…출소 기념해 두부 먹어요”

예상했던대로 많은 악플. 이 퍼포먼스를 기획(?)한 사람으로서 오늘 수원에서 퍼포먼스를 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미안함을 느낀다. 곧 있을 서울 퍼포먼스도 기사화 되면 얼마나 욕을 먹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부산은 다음 주나 되어야 퍼포먼스를 해서 욕을 먹긴 커녕 기사화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사회에 나와보면 학교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거다”라는 덧글이 참 많은데, 맞는 말이다. 아수나로 전국총회에서 두부 퍼포먼스 논의를 할 때도 “두부를 먹고 나서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히는 식으로 퍼포먼스 해보는 거야”라고 누군가 의견을 냈었다. 의미 전달이 불명확해질까봐 뺐지만.

왜 힘든 사람끼리 누가 더 힘든가를 경쟁해야 하는가? 왜 힘든 사람끼리 서로 헐뜯고 싸워야 하는가? 규환지옥¹이나 대규환지옥²이나 지옥은 지옥이다. 규환지옥보다 대규환지옥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해보아야 무슨 소용일지. 그러한 태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을 영속시킬 뿐이다.

두부 퍼포먼스가 좀 도발적이라서 이런 욕을 먹는다고 보기는 뭣한게, 아수나로가 한 대외활동에서 욕을 안 먹은 적은 없기 때문이다. 소녀시대의 서현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학교 가는게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퍼포먼스라면 욕을 안 먹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수나로는 그런 청소년을 원하지 않는다.³ 아수나로가 욕을 먹는 것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두부 퍼포먼스 자체가 어떠했느냐와는 관계 없이.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규환지옥보다 대규환지옥이 더 고통스럽다고 해서, 규환지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헐뜯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해도 괜찮다면, (규환지옥은 아니더라도) 대규환지옥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평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있다면, 그 곳에 월 5,000원 정도 기부하는 정도라도. 그런 단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옥을 벗어날 궁리를 하긴 커녕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은 슬프다.

1. 불교의 팔열지옥 중 하나로, ‘고통을 못 견디어 원망과 슬픈 고함이 절로 나오는 지옥’이라고 한다.
2. 불교의 팔열지옥 중 하나로, ‘지독한 고통에 못견디어 절규하며 통곡을 터뜨리게 되는 지옥’이라고 한다.
3.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더 읽어보고자 하는 분은 촛불소녀, ‘도전’과 ‘희석’의 줄다리기를 참고하시길.

포스터 내용

학교뚫고 인권킥! – 청소년, 입시를 논하다

숨막히는 한국의 입시경쟁, 과연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하는걸까요?
입시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세상을 원하고 이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해봐요!

2010년 2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5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장소가 좁아 선착순 20명만 받습니다.
신청게시판 http://bit.ly/schoolkick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http://asunaro.or.kr

‘자율화’와 ‘자유화’, 영어로는 둘 다 ‘liberalization’인데다가 한국어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사용하지 않지만, 청소년 인권 운동에서는 이 둘을 서로 구분해 쓴다. ‘두발자율화’가 학생이 자신의 머리 형태 규율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기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두발자유화’는 그러한 규율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규율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

몇 년이 넘도록 ‘두발자유화’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지만, 문제는 하나다. 두발자유화 문제가 몇 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는 건,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며, 설사 인식이 있더라도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니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두발규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한다: 학생의 행복추구권², 신체자유권³. 어떠한 규칙이 인권에 반한다면 그 규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규칙’을 규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두발규제가 인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미성숙하므로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두발규제를 옹호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과연 미성숙한가? 학생들은 본디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도록 만들어진다. 규율을 만드는 경험은 갖지도 못한 채 이미 주어진 강압적인 규율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제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어진 규율 없이는 행동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나 규율에 무조건 반항하는 문제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억압적인 규율 또한 지켜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두발자율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두발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이 두발규제를 정하는데 참여한다면 그 규제가 친親인권적인 것이 될까? 깡패가 50대를 때리든 10대를 때리든 폭력은 폭력이고, 맞는 사람이 몇 대를 맞을까 결정할 수 있어도 폭력은 폭력이다. 인권은 다수의 합의로 포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⁴

두발규제에 대한 답은 하나이다. 두발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 너무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두발규제를 옹호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두발규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순히 학생을 통제하기 쉬운 ‘로봇’으로 만드는데 있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볼 일이다.

덧붙임.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논리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두발자유를 주장하려는 청소년을 위한 논리들 참고.

1. 그러다보니 ‘두발자율화’는 보통 ‘두발규제 완화’라는 주장과 연결되곤 한다.
2. 일본과 대만이 이를 근거로 두발규제는 인권 침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규제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권리인 ‘개성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3. 한국에서는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을 구속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 진보적 해석 또한 있다. 진보적 해석에 따르면 두발규제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4.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때는 헌법에 나아 있듯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뿐이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본권 ‘제한’과 ‘침해’ 사이 참고.

내가 몸담고 있는(?) 청소년 인권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운동사랑방 같은 비주류적 느낌이 나는(?) 인권단체에도 별달리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무얼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개 국제 앰네스티 같은 단체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다. “앰네스티 조사관이 최근에 한국을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대꾸하고 싶지만, 그냥 아무 말을 않고 만다.

인권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나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들먹이는 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대화를 하고 나면 꼭 그 단어가 떠오른다. 정말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걸까? 그냥 법률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하려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속물 같아 보이니 ‘인권 변호사’를 들먹이는 것 아닐까?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자신이 없다. 내가 “나는 좌파가 아니다”라고 자주 말하는 것, 그 이유의 8할 정도는 이 때문이다. 진보신당과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나는 한국의 기준에서 볼 때 분명히 좌파이지만, 나는 좌파가 아니다. 내가 사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답답하고 숨 막혀서 못살겠는데 그게 사민주의를 하면 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지, ‘대한민국의 정치적 건강성을 위해서’라던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고통받는 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솔직히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내가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 하는 것도, 내가 학교와 사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면 재미있기 때문이지, 뭔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다.

도우러 오는 사람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자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말이다. 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인권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못할 것 같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헌신적인 교사’는 못 될 것 같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권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이들이 부러울 뿐이다.

유학 시절에 나는 20대를 허송세월한 것 같아서 후회가 막심했다. 물론 학생운동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20대에 마음을 다잡고 좀 더 체계적인 독서를 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분명히 그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게 뻔하다.

이택광

이택광 님이 쓴 초발심을 보니, 20대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에 때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은 분명할 테니. 어떻게 공부를 하든 나중에는 무언가 후회를 하게 될지라도, 열심히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인권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인권과 소위 ‘탈근대 철학’의 결합은 어떻게 가능할지¹ , 인권과 관련된 사회학적 연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² ,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있을지 등등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공부욕(欲)이 뒤섞여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

어떻게 해야 할까. 방향을 잡아줄 ‘스승’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하지만.

1.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주체의 자명성’ 뭐 그런 거 관련된 고민 때문에. 철학사만 조금 공부하더라도 해결되는 문제일까?
2. 개인적으로, 인권에 대해 사회과학적 접근이 지금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접근이 인권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촛불집회.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가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현재도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사태. 쌍용자동차 노조원과 민주노총 활동가 중 일부가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쌍용차 직원을 향해 지게차를 몰고 돌진했다고 한다.

인권단체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인권단체들이 이 두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촛불집회 참여 시민’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편을 든다고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인권만 중하냐고 따지면서. 그들 중 일부는 인권단체가 ‘反국가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촛불집회 참여 시민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편을 들지 않는 인권단체’는 인권단체가 아니다. 인권은 원래 부르주아들이 절대왕정국가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다시 말해, 인권은 그 태생부터 ‘反국가적’이다. 인권은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것이지, 공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¹ 물론 앞의 두 사건에서처럼, 공권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예를 들어 경찰)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은 공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²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인권단체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비난을 무릅쓰고 말하는 것이다. 인권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자들(the underprivileged)을 위한 것이기에.

인권단체들이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이들이 100% 잘했고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100%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또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했고, 이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양비론이나 펼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인권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이 ‘촛불집회 참여 시민’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집회의 자유권/생존권을 옹호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권단체들을 비난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1. 그 공권력이 민주국가의 것이든 독재국가의 것이든.
2. 쌍용차 사태에서는 직원들도 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 경우도 공권력이 지게차를 몬 사람들을 처벌하려 들 것이라는 건 당연하다.

그저께 오랜만에 박노자 씨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강연 원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강연이 있다는 걸 알았다. 신청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했는데, 다행히(?) 신청할 수 있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꽤 기대를 했었는데, 대개는 이미 알던 내용이라 조금 실망. 강연을 듣고 나서 든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 박노자 씨의 강연과 크게 관련없는 내용도 많다.¹

강연에서 ‘보편적 인권’이 초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척이나 근대적인 개념임을 이야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더라. 고대와 중세의 동서양의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들으면서 ‘당연한 사실을 왜 그리 강조하시는 거지?’하고 생각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문시간에 꽤 많은 분이 그 점이 흥미로웠다고 하시던 걸 보면서 그것이 꼭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인권은 ‘유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특수한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 역사를 따져보면, 결코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권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질 때를 전후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이 “인권은 보편적”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권은 원래 ‘기독교적 신’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었다. ‘천부인권’에서 ‘천’은 바로 기독교적 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전능한 신이 부여한 것이기에 인권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서 특정한 종교의 신을 토대로 보편성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 이유로, ‘세계인권선언’은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인권에 보편성을 부여한 것이다.² 사실, 그 이후에도 ‘인권의 보편성’을 논증할만한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³ 세계의 종교와 문화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기초가 될만한 요소를 찾아내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인권 개념이 유용하기에, 보편적인 진리라 여겨지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프래그머티즘?) 이는 국제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어 ‘보편적’인 것이 된다.⁴

그렇다면 문제는 명확해진다. 인권의 보편성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인권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는 제각기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권리는 없어.”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권리는 없어.”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머리카락 형태를 결정할 권리는 없어.” 이러한 상황인데 설사 인권이 보편적임이 증명된들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박노자 씨가 강연에서 누차 강조하신 대로) ‘투쟁’이다. ‘투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 분들이 적잖이 있겠지만, 인권의 역사에서 ‘투쟁’없이 쟁취된 인권은 없다. 프랑스혁명이 있었고, 차티스트운동이 있었고,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이 있었고, 반문화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투쟁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인권’이 있다. 인권은 ‘투쟁’과 ‘합의’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권리가 인권이고 어떤 권리가 인권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인권 이론가들의 논의에서 몇 가지 기준을 빌려 오자면, 1) 소위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2) 다른 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지 않을 것 정도를 들 수 있겠다. 명쾌하지 않다고? 원래 명쾌한 것이란 잘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학자들의 논의는 이보다 훨씬 더 넓고 깊지만,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앞서 말했듯 원래 ‘인권’이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특수한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이를 두고 “자본주의와 인권은 근대의 쌍생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서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둘은 꽤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박노자 씨가 강연에서 맑스의 말을 인용하여 말했듯, 인권은 자본주의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났지만, 결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권이 (대개는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며 발전해온 동시에, 자본주의와 그의 실천자들(국가, 기업)의 억압능력 또한 발전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억압능력’이 발전하면서, 현재 ‘보편적 인간’의 이념은 국가와 자본 앞에서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다. ‘종족 계급(ethno-class)의 출현’이 대표적인데, 자주적인 개발권을 박탈당한 ‘주변부 국가’들의 인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국적/종족별로 특정한 업종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⁵ 이들은 불안정한 최하층 계급을 차지하면서, 생존권과 여타 수많은 인권을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결국, 이제는 인권을 위해 자본주의의 극복이 필요한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1. 마지막 두 문단은 박노자 씨의 강연 내용, 그 이전 문단들은 강연 30% + 내가 알고 있던 지식 70% 정도.
2.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기까지 국가 간의 수많은 토론과 투표가 있었다.
3. 적어도 나는 명쾌한 답을 보지 못했다. 웃음.
4. 물론,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 때문에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무시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제법이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며, 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5.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 출신의 남성들이 한국과 일본의 공장노동자 일을 맡는 것, 필리핀인 여성이 노르웨이에서 ‘하녀’의 대명사처럼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