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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omments on: 왕석현에게 선거권을! 아니, 그 이상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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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내 삶의 이런저런 이야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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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피엡</title>
		<link>http://elnoveno.net/2009/08/14/child-youth-political-rights/#comment-1093</link>
		<dc:creator>피엡</dc:creator>
		<pubDate>Fri, 21 Aug 2009 23:46:1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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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윗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판단력이 미숙했다가 성숙해지는 기준점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게다가, 어떤 판단이 미숙한 것인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닌텐도가 아니라, 국산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무료 배포한다는 공약이라면 어떨까요.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정책에는 분명히 논란이 많을 것이고 저도 이런 공약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quot;이런 공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죄다 미숙하다.&quot;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것을 감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039;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039;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그렇게 해버린다면 일대 혼란이 생길 것이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겠죠. 나이제한을 조금씩 낮추고, 집회의 자유 등 다른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정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글의 전개상 글에서는 &quot;선거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치적 권리&quot;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 시행에 있어선 다른 정치적 권리가 먼저 오고 선거권이 나중에 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윗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판단력이 미숙했다가 성숙해지는 기준점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게다가, 어떤 판단이 미숙한 것인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닌텐도가 아니라, 국산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무료 배포한다는 공약이라면 어떨까요.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정책에는 분명히 논란이 많을 것이고 저도 이런 공약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8220;이런 공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죄다 미숙하다.&#8221;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p>
<p>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것을 감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8216;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8217;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그렇게 해버린다면 일대 혼란이 생길 것이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겠죠. 나이제한을 조금씩 낮추고, 집회의 자유 등 다른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정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글의 전개상 글에서는 &#8220;선거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치적 권리&#8221;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 시행에 있어선 다른 정치적 권리가 먼저 오고 선거권이 나중에 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82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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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리키</title>
		<link>http://elnoveno.net/2009/08/14/child-youth-political-rights/#comment-1092</link>
		<dc:creator>리키</dc:creator>
		<pubDate>Fri, 21 Aug 2009 12:16: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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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청소년까지는 가능해도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까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닌텐도 때문에 선거한다면..ㅎㅎ</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청소년까지는 가능해도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까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닌텐도 때문에 선거한다면..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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