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학보>(이하 학보)는 제432호 사설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 “또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 없이 공약을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치가를] 가려낼 혜안이 없는 국민들이라면 무상, 복지라는 미망에서 벗어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고민이 없는 것은 학보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2010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율은 20.7%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인 69.1%, EU 19개국 평균인 79.4%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면 등록금을 반값 이하로 내릴 수 있다.¹

학보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면 (…)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구의 세금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부자 감세로 없어진 돈의 4분의 1만 있으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자본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세부담”까지 운운할 이유는 없다. 등록금을 낮추고 정부가 충당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을 훨씬 더는 길이다. 게다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탈루소득을 잡아내면 (…) 50조 원의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를 해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 반값 등록금 같은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박한다. “기업소득이 1만 원 늘어날 때 설비투자는 고작 1천80원 늘어났다.”라고 한다. 나머지 9천 원은 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뿐이다.²

물론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고 부실한 사립대가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나쁜 일인가? 고등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충당하는 비율을 OECD 평균까지만 올려도 반값 등록금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앞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부실한 사립대의 질을 높이려면 이 대학들을 국·공립화하든지 국·공립 대학을 늘려 이들 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흡수하면 된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이 높은 데에는 사립대 비중이 78%나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한몫한다. (물론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로 싸지 않다. 실질구매력지수(PPP) 기준 2007~2008년 한국의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이다.) 부실한 사립대를 걱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해법은 고민해보았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들은 대부분 부실 사립대가 아니라 소위 ‘명문’ 사립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은 예산을 뻥튀기해 등록금을 올려 받고 이를 남겨서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왔다. 현재 전국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적립금 1위인 이화여대는 1년 적립금 8백38억 원을 장학금으로 주면 60.4%의 학생들이, 2위인 연세대는 43.7%의 학생들이 ‘공짜로’ 대학에 다닐 수 있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삶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기도 하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쟁취 될 수 없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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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석균, “‘반값 등록금’ 촛불이 이기려면”, 레프트21 59호 2011-06-18 [↩]
2. 장호종,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레프트21 50호 2011-02-05 [↩]

어떻게 해서 운동(movement)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크게 많은 걸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청소년 시기에 운동을 시작한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수많은 사건이 배경으로 존재하겠지만, 열여덟 살 무렵부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흔히 답하는 ‘요약본’이 있다.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담은 요약본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상당히 좋아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학급회의 시간마다 ‘인터넷상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 따위의 주제를 들고 나와 토론을 걸어서 회의 같은 건 대충 빨리 끝내고 집에 가길 원하는 친구들을 괴롭혔다. 나는 그 당시 소위 ‘외계어’는 물론이고 ‘ㅎㅎ’나 ‘ㅋㅋ’ 같은 단자음만의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했었는데, 이를테면 보수주의 논객이었던 셈이다. (웃음)

보통 내가 답하는 ‘요약본’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당시 보수주의자(?)였던 나는¹ 중학교에 들어간 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초등학교 때 머리를 길게 기른 적은 없었고 중학교의 두발 규정에 큰 불편을 느끼지도 않았지만, 매일 교문에서 두발규제를 받는 학생들을 보기가 괴로웠다. 꽤 자상했던 걸로 기억하는 도덕선생님이 ‘학생주임’의 위치로 교문에서 학생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볼 때는 그가 마치 괴물이라도 된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도 했던 ‘운동장 조례’가 중학교 때는 별다른 차이도 없었는데 굉장히 숨 막히는 것으로 다가왔다. 운동장 조례 때면 온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듯한 기분에 빠졌다. 지금 용기를 내어 고백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날 무렵부터 나는 “내 속생각이 남들에게 다 들리는 것 같다.”라는 망상이 끊임없이 드는 망상증을 앓았었다. 물론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망상을 멈출 수 없었는데(그러니까 ‘망상증’인 것이지만), 이 망상증은 중학교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런 망상이 심해질 때가 운동장 조례였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한 권의 책’을 만났다. 박노자의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인터넷에서 서평을 보고 우연히 사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바로 도서관에서 박노자의 다른 책들을 빌려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의 책은 내가 겪던 문제가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전체주의적 억압. ‘내’가 아니라 ‘체제’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그는 처음으로 내게 들려주었다.

그 이후에도 물론 등굣길 두발검사는 견디기 어려웠고 운동장 조례 때마다 망상은 불쑥불쑥 튀어나왔지만, 그래도 그의 책을 읽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달랐다.² 두발규제가 단순히 ‘두발규제’가 아니라는 것, 운동장 조례가 단순히 ‘운동장 조례’가 아니라는 것은 내게 무척 중요했다. 나는 그 이후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키워가기 시작했고, 진보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고, 민주노동당에 후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블로그에 사회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고(이 블로그에도 꽤 남아 있다.), 당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던 해밀 님을 블로그를 통해 만났고, 나도 아수나로에서 처음 ‘운동’이라는 것을 서툴게나마 시작하게 되었다.

두발규제에 힘들어하고, 억압적인 학교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많다. 그러나 대개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학생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 뛰어들지 않는다. 차라리 6년, 혹은 12년을 참고 경쟁과 억압에서 어떻게든 버텨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그 모든 억압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만약 그러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1.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다. 내 개인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을 위해(없겠지만) 재미삼아 덧붙이자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지지했고 그 해에 있었던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해 분개했지만 ‘Fucking USA’ 같은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 물론 페미니즘적인 생각에서라거나 그 노래에 담긴 민족주의적 정서가 마음에 들지않아서라거나 하는 이유는 아니고, 그냥 ‘fuck’이라는 단어가 외설적이라는 생각에서. [↩]
2. 이후의 내 ‘망상증’에 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는 계속되었다. 박노자의 책을 읽고 난 이후 확연히 나아졌긴 했지만 말이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망상증은 거의 사라졌다. 가끔 스트레스가 심할 때 겪기는 하지만, 1년에 세네 번 정도이다. 매일같이 망상에 시달렸던 중고등학교 시절과 비교하면 무척 줄어든 것이다. [↩]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알피 콘은 <경쟁에 반대한다>에서 경쟁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 반박하며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경쟁의 본질은 ‘상호배타적인 목표달성’이다. 당신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경쟁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경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실패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

내가 연애에서 겪는 문제 또한 이와 비슷하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찌하든 나는 마음속에서 ‘경쟁자’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질투와 불안, 초조함의 연속. 그 ‘경쟁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맺는 관계에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 어떻게 하면 그 ‘경쟁자’를 제칠 수 있을까가 내 유일한 관심사가 된다.

이는 확실히 도착적이다. 내가 ‘경쟁자’보다 앞선다 해서(그런데 도대체 무엇에서?), 혹은 ‘경쟁자’가 제거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나의 매력을 기르기보다는 경쟁상대가 실패하는 것에 더 집중한 결과, 난 경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사랑에는 늘 실패해왔다.

왜 이런 것일까?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서”라는 상투적인 답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답에 또다시 “왜?”라는 의문이 따라붙는다는 데 있다.

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